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는 카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오늘(11월 9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카톡으로 받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시범 실시가 되며, 연말까지는 우편고지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모바일 미열람자에 한해서만 우편 고지가 된다고 하는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국민모두에게 카톡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고지 대상자입니다.
고지 대상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고지시점: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행정동)
고지내용: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자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알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 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지와 알림 받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한되지만 일반 국민 누구나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에서 실명인증을 거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도 같이 있네요. 음...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카카오톡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발송에서 수신까지 3일~5일이 걸리고, 배송지연/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이를 줄이는 일이기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영수증도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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